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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인가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정되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용관계, 직급, 직무상 권한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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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