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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달라지나요?

무고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살짝 만진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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