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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로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서류는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지만, 변호사의 가이드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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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