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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수인가요?

성범죄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던 친구가 가해자 편을 들며 거짓 진술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친구의 진술이 가해자와의 친분 관계로 왜곡되었음을 증명하고 당시 동선이나 타임라인의 모순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카메라 설치 성범죄 월암동 관련 사례

월암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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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