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봉래동1가 성범죄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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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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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이전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여 사건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름을 바꾸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수사 일련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추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신용불량자 명부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