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동 법률사무소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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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하면 가해자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여 유포한 것 못지않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발설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할 때 처벌 가능한가요?

범죄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막으려는 협박은 협박죄나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좌천동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상담처 찾기

좌천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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