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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엄벌 의사,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지속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나요?

악의적인 적반하장식 소송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무고나 공갈 혐의로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 분석을 변호사에게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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