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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구속되어 재판받기를 원하는데 검사에게 어떻게 요청하나요?

가해자의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적은 구속 수사 촉구 탄원서를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임시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어떻게 다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성적수치심 전남 웅천동 10곳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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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