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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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종류와 판결 내용에 따라 부수 처분으로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