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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장 내 인사권, 고용 유지 여부, 평판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인 권력과 지위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요?

사실대로 말해야 올바른 변호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비밀 유지가 보장되므로 솔직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산부인과 검사 결과가 없는데 진단서 대신 제출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둔 일기장, 지인에게 울면서 통화한 내역,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이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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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