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주교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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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임시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