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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과 군 검찰 중 어디서 담당하게 되나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는 초기부터 민간 경찰과 검찰, 법원이 관할하므로 민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직접적으로 유리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동의 하에 모텔에 갔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실 전후의 CCTV, 다정한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해야 하며, 청문감사관실에 제보하거나 수사관 교체 신청을 통해 수사 과정상의 위법성을 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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