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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압박 수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행위에 대해 변호인이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조사를 중단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건의 형사 조정 기일에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가해자를 대면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대면을 거부하면 별도의 대기실에 분리 수용된 상태에서 조정위원들이 양측을 오가며 간접적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촬영을 시도하려 카메라를 조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인 성범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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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