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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보나요?

고소인은 피해 주장자일 뿐이며, 유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입건되면 당연퇴직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관련 특정 형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공유하며 품평을 했다면 처벌받나요?

촬영물 유포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광주광역시 충장로3가 성착취물 판매 7곳 법률상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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