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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진행되나 양형에는 반영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직원이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도우며 증언을 해주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하므로 위반 시 회사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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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성호동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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