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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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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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의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량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되므로 실행 전이라도 변호사와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진입한 이상 주거침입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