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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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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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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기기 내부에서 불법 촬영 유포물이나 아청물이 발견되어 고발 조치 되었다면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합의는 매우 강력한 양형 자료이므로 실형을 벌금형으로, 혹은 집행유예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나 감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