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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나요?

벌금형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100장 제출했다는데 피해자인 저도 대응해서 서류를 내야 하나요?

가해자의 감형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명의의 엄벌 요청 의견서와 피해자의 추가 탄원서를 주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은닉 장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탈의실,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객실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극도로 높은 밀폐 공간에 설치했을 경우 구속 영장 발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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